[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美 "한미, 방위비 6년짜리 합의 도달…양측 이익" 外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6년짜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간 새로운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질병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방위비 협상은 급진전을 봤습니다.
어제 두 나라 정부는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좀 더 진전된 내용이 전해졌군요.
[기자]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간의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의 미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면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이나 인상률 같은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6년짜리 합의의 적용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 2025년까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고수해 이후 협상은 교착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지은 것 역시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고 동맹강화 행보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쿼드' 첫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기자]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중국 견제 안보 협의체죠, '쿼드' 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화상으로 '쿼드' 첫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인도, 호주 모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으로 속내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선 구축에 있어 첫 쿼드 정상회의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장관은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마지막으로 열렸던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2+2회담'도 부활할 것으로 보여, 한미동맹 강화의 분명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고 미 언론 기고를 통해 밝혀 주목됩니다. 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미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 대통령 직속 기관의 한반도 정책 관련 위원이 '쿼드 플러스' 동참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질병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을 내놨다면서요.
[기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고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 한해섭니다. CDC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마지막 백신을 맞은 때로부터 2주가 지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CDC는 이런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른 백신 접종 완료자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중 코로나19로 중증을 앓을 위험이 높은 이들과 어울릴 때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선언' 1년을 맞는 오는 11일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민의 많은 희생과 미 전역의 지역사회 및 가족이 겪은 엄청난 손실에 대해 언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다른 나라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제약사가 코로나19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처음부터 이탈리아의 결정을 지지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 계약분의 10%가 안 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제3국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을 지지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EU는 백신 공급 부족과 느린 접종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1월 말부터 제약사들이 EU 안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이탈리아에서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이탈리아 현지 생산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며, 올해 말까지 1천만회분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처음으로 승인했지만, 3단계 임상시험 전에 승인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